법령 민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9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한미 1 우성종합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재천 1 김제태 1 문상호 1 손석도 1 김병헌 1 유경희 1 임두빈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99다66427, 733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3.4.1.(175),7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다18414 판결
  [압류채권][공1998.12.1.(71),2764]
   압류채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민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7다34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6.1.(35),154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61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2)민,304;공1989.10.1.(857),135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5. 대구고법 1969. 7. 10. 선고 68나64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3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

1959년

6. 대법원 1959. 1. 29. 선고 4291민상148,149 판결
  [과수원인도,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7민,024]
   과수원인도 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

1958년

7. 대법원 1958. 5. 29. 선고 4290민상735 판결
  [가차압이의][집6민,041]
   가차압이의
   민법

1957년

8. 대법원 1957. 3. 23. 선고 4289민상580 판결
  [가옥명도][집5(1)민,031]
   가옥명도
  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54년

9. 대법원 1954. 3. 31. 선고 4287민상124 판결
  [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,건물명도][집2(1)민,014]
  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